국민의힘 "재판소원제, 범죄자에 이익" vs 민주당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 ...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자들이... 26.03.14 11:44

[사건추적] 연쇄 성추행범 시민이 제압 / 임성근 음주운전 공개 사과 ... 깜짝 놀라는 게 보이죠. 혼자 있는 여성만 노린 게 아니라 여성 둘이 있거나 남성과 함께 앉은 여성에게도 다가가 추행하는 모...증거를 남기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강성훈 / 성추행범 제압한 시민 - "'신고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놓치면 못... 26.01.19 19:01

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24.11.12 18:28

"화장실 간 청년 성범죄자로 몰아"…국감서 '동탄 무고 사건' 질타 ...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의 대처에 대한 ...도가 문제"라며 "지난 6월 동탄서에선 화장실에 간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고 반말로 인격모독도 했... 24.10.15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