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 "촉법 하향, 재범 위험 높일 수도…지원체계 점검부터" ...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정체 추세이고, 절도 등 경미한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이나 기간 ... 26.03.31 15:05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법일까 위험일까…"열악한 수용시설로는 교화 역부족" ...습니다.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열악한 교정시설입니다. 징역형을 받은 소년범을 수용할 교도소는 전국에 단 한 곳뿐으로, 이미 적정 인원의 127%를 수용해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 인터뷰(☎) : ... 26.03.26 19:01

오리엔트그룹 장재진 회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회장 취임 오리엔트그룹 장재진 회장(사진)이 법무부 산하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장 회장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범죄와 비행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른 길... 26.03.23 16:16

18살 소년범, 15살 전 여친 감금·폭행해 '전치 10주'…결국 징역형 과거 교제했던 10대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26.03.02 11:19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후 결론 내자" ... (어렵다).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죄의 경우 만 13세 연령의 비중이 만 12세 대비 3배가량 차이 난다는 법무부 보고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 26.02.24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