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비웃는 '촉법소년' 범죄…작년 2만 1천여 명 검거 【 앵커멘트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배경에는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촉법소년 2만 1천여 명이 검거됐는데,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년법과 촉법소년... 26.07.14 19:02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최대는 2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에서 형을 살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진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 26.07.14 11:35

촉법소년 나이 기준 '만 13세로'…조건부 하향 결론 ...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서경 디지... 26.06.28 09:55

[정오블핑] 김치냉장고 유기범에 공분…'무혐의' 보도에 조진웅 재소환 ... 안 받을 판에"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2위.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무혐의…"기사 아니었음 몰랐을 것" 조회수... 기사는 디지털뉴스부 정민아 기자의 입니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 26.05.19 12:00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한 기자들…경찰 "무혐의"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26.05.19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