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촉법소년'⋯엘살바도르에선 '종신형' 받을 수도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해도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이 아니라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촉법소년' 대상자가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달... 26.04.17 08:53

[단독] '보호관찰' 고교생 2명 SUV 훔쳐 220km 운전…검찰, 구속영장 반려 ...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관찰 제도는 소년원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범죄 예방 교육을 받도록 정했는데, 또 범행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답답해서... 26.04.10 07:57

[단독] '보호관찰' 고교생 2명 SUV 훔쳐 220km 운전…검찰, 구속영장 반려 ...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관찰 제도는 소년원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범죄 예방 교육을 받도록 정했는데, 또 범행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답답해서... 26.04.09 19:02

"장난삼아" 쓰레기더미에 불 지른 '촉법' 초등생들 ...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26.04.04 17:57

인권위장 "촉법 하향, 재범 위험 높일 수도…지원체계 점검부터" ...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안 위원장은 촉...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이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범... 26.03.3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