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중2 수준 맞나'…팔다리 묶고 머리 밀고 600만원 갈취 ...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26.01.28 14:12

7년 만에 끝난 '검정고무신' 공방…대법, 유족 손 들어줬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큰 사랑을 받은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한다고 봤지만,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 26.01.12 19:10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법원 "위법 정도 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 25.12.21 11:30

스웨덴서 12살 소년이 청부 살인…SNS서 이뤄진 살인 의뢰 【 앵커멘트 】 12살 소년이 청부살인에 가담했다면, 믿겨지십니까? 스웨덴에서 12살 소년이 SNS를 통해 청부살인 의뢰를 ...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만 15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 25.12.19 19:00

가정법원 없는 전라북도…연내 설치 법안 통과되나? 【 앵커멘트 】 가사 사건과 소년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정법원을 전라북도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을 마치 성인이나 일반 피고인 대하듯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더라…."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25.12.17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