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막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1일 본회의 관건 ...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 ... 26.07.29 20:42

민주, '공소기각' 사유 추가…한동훈 "흉한 것 또 끼워넣어"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아니냐며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 26.07.29 19:01

"사장님 옆에 예쁜 사람 앉아야"...법원 "성희롱, 감봉 정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모 재단법인 예술...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차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예쁘... 26.07.29 09:03

'재판 노쇼' 권경애, 법원 화해권고 불복⋯판결로 결론 ...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양측이 불복했습니다...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씨 측이 이에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지난 20... 26.07.26 15:30

트럼프 행정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올리려다 항소법원서 막혀 ...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 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 26.07.2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