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윤석열 배짱 없어, 변호인단도 멍청"…비판 후 구치소 접견 ...법도 못 만드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 배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 26.05.03 14:00

국힘 "당무 개입, 탄핵 사유 아니었나"…바람 잘 날 없는 민주 ...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 논란으로 탄핵 소추 됐고 형사 처벌까지 됐다”며 “청와대는 부인만 반복할 것이 ... 26.02.11 13:32

윤석열, 내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다음 주는 한덕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 26.01.15 12:33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소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25.12.18 14:44

조갑제 "한덕수, 윤석열이 어렵게 생각한 유일한 사람…그 권위로 계엄 막았다면" [뉴스와이드] ...도 없고 구속영장은 다 잇따라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유가 두 가지인데 반국가 세력 척결이고 하나는 부정 선거의 증거...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도록 만드는 거냐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거기까지 갈... 25.10.1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