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손배소, 법원 판단은?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6.06.26 11:46

경찰, "BTS 공연 테러" 협박범에 200만원대 손배소 제기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이나 청와대 등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 26.06.15 14:14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손배소 '431억→331억'으로 낮췄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기존보다 100억 원 줄였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6.06.05 08:53

[투데이 라인업]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 '흉기 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결론 투데이 라인업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 1.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 26.05.29 07:01

경찰 "김새론 목소리는 AI 조작"…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1년 만에 대반전 [뉴스와이드] ...유진 아나운서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MBN #뉴스와이드 #김은미 #김수현 #누명 #AI #조작 #위조 #허위 #가세연 #김세의 #명예훼손 #구속영장 #100억 #손배소 26.05.2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