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인 외도에 1천만원 배상…법원 “사실혼 준하는 관계”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사)는 지난 5일 A 씨가 옛 동성 연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B ... 26.06.10 17:37

"알바생 음료 3잔 횡령" 고소 점주…49명 임금체불에 쪼개기 운영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가맹점주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 지역의 카페·음식... 26.06.08 15:23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에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오... 26.06.04 08:08

춘천서 ATV 몰던 10대 참변…법원, 대여업주에 징역 1년 선고 ...V)를 대여하면서 안전교육 등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춘... 26.06.02 14:49

"합의서 썼으니 손해 모두 배상해라" 직원에게 소송 건 증권사 【 앵커멘트 】 회사 내부 결재를 받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생겨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직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전액을 직원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며 소송까지 벌이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지... 26.05.2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