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은 북 지시로 촉발"…태영호, 항소심서 입장 고수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4·3이 북...) 오후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태 전 ... 26.06.15 17:22

부산 돌려차기남 "영치금 쓰게 해달라"…받아들인 법원 ... 영치금 사용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 김 모 씨는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강제 회수할 계... 26.06.15 15:30

경찰, "BTS 공연 테러" 협박범에 200만원대 손배소 제기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이나 청와대 등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 26.06.15 14:14

경기남부청, KT·카카오 등 폭파 협박범 5명에 3300만원 손배 청구 ...으로 허위 협박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야기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손해배상 심의위원...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소송 제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허위 협박 글에 대응하기 위... 26.06.15 13:14

기관 삽관 뒤 식물인간·사망…2심서 병원 승소로 뒤집혀 ...간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 26.06.15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