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손해 배상해야" ...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 25.12.25 09:52

가습기 살균제 첫 소송 이후 13년, 기업은 외면 【 앵커멘트 】 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이 결정되기까지 피해자들은 긴 싸움을 이어와야 했습니다. 제품을 만든 기업이나 국가로... 12년이 흐른 후인 2023년에서야 대법원은 제조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고, 이듬해에 국가배상책임까지 받아들여... 25.12.24 19:02

쿠팡 몰려간 여당 의원들 "김범석, 청문회 출석하라" ...출석해서 사과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 5백 명이 1인당 3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발맞춰 쿠팡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25.12.24 19:01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 유통 역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 25.12.24 14:01

[단독] '쿠팡 0.8%'·'SKT 0.4%' 소송 건 피해자 1%도 안 돼…"기업은 버티면 이익" ...만 국민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분노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역대 사건들의 ...비해 턱없이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집계한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인원을 살펴보니 쿠팡 피해자 약 30만 명, SKT... 25.12.24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