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명 무더기 신청 몰린 '나쁜 부모 신상공개' 오늘 전격 재개 [오지 않는 양육비①] ...지 운영되다 대법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돼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운전면허 정지 같은 솜방망이 제재가 전부였고, 그 사이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도한 사적 제재 논란을 무릅쓰... 26.01.26 19:00

장동혁 "공천 헌금 사태, 이 대통령 수사 대상" ...격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를 '솜방망이 징계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탈당한 강 의원의 제명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사태를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한 ... 26.01.02 19:00

[단독] 근무시간 술 마신 소방서장 '무징계'…봐주기 감찰 의혹 ...는데 중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동안 전북에서는 구급차 사적 이용과 공금 횡령, 갑질 등 소방서장의 일탈이 반복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 25.12.26 07:46

[단독] 근무시간 술 마신 소방서장 '무징계'…봐주기 감찰 의혹 ...는데 중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동안 전북에서는 구급차 사적 이용과 공금 횡령, 갑질 등 소방서장의 일탈이 반복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 25.12.25 19:00

항공기 비상문 만지고 "장난이었다"…60대 승객 경찰 조사 ...이라는 단일 형량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해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25.12.2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