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행정심판시스템 정상화…"국민신문고 복구에 최선" ...겸 행정심판부위원장은 어제(29일) 공식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시스템이 복구되긴 했지만 우편송달 같은 일부 기능은 아직 복구 중입니다. 국민신문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행정정보시... 2025.09.30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李 "당연한 결정" [뉴스와이드] 출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국회의원 #MBN #뉴스와이드 #한성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공판 #연기 #6월 #대법원 #서울고법 #서류 #송달 2025.05.07

이재명 15일 불출석 예고…민주 오늘부터 릴레이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관문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오늘(7일)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인데요, 이 후보는 소환장을 받기 전부터 오는 15일에 열리는 첫 공판에 불출석할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한... 2025.05.07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영풍·MBK '제3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사)는 오늘(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의 미국 ... 25.12.24 13:35
"불륜 들킬까"…사산아 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귀화 여성 행방 묘연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 25.11.17 08:14
'계엄 공방 핵심'…한덕수 내란 재판서 최상목·추경호 증언 ...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늘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오늘 다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 25.11.17 07:1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대 집단소송 돌입 ...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3천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여만원을 돌려달... 25.10.05 16:51
윤 전 대통령, 계엄 위자료 소송 '침묵'…법원 "의견 밝히라" 보정권고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심리로 각각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 25.10.0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