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글로벌 스탠다드"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 26.04.15 11:17

한강 수계 5개 지자체 '맞손'…수도권 규제 합리화 공동 대응 경기 용인시를 비롯한 한강 유역 5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들이 용인시청에 모여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내 획일적인 행위 제한이 오히려 난개발과 성장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 26.02.26 09:16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 26.02.22 09:29

"코스피 5천 간다" vs "새해 경기 더 어려울 것" [리얼미터] ...'물가 안정'(29.4%)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15.9%),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강화'(13.4%), '지방·비수도권 주거 환경 개선'(12.6%),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 26.01.01 09:41

자영업자 만난 이 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 25.10.1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