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폐지 관련 논의할 듯 ...다. 발표 뒤 자유 토론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의 지향성,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남은 쟁점에 관한 견해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 25.12.19 07:44

임은정 "백해룡, 마약밀수범에 속아…국가적 피해 커" ...공수처에도 범죄 사실 인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현직 검사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마약 사건을 덮은... 25.12.10 08:27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주"…이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고발 ...독재 체제를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원래 입법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의총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삼권분립과 위... 25.12.09 07:00

검사 "중수청 일하겠다" 0.8%…공소청 희망 77% ...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습니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 25.12.06 14:07

계엄 반성 없이…윤석열 "공수처 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위법"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자신을 향했던 강제수사가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전 대... 25.11.2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