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빠진' 중수청 합동수사과 설치된다…아직 운영 근거 약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합동수사과가 설치됩니다. 여기에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경찰, 관계 기관 인력 등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는 ... 26.08.09 13:38

청와대 "이 대통령, 형소법 취지·핵심 당연히 충분히 숙지" ...았느냐"며 "앞으로 남은 것은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선 "대통령은 올초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보완수사... 26.08.06 15:15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앵커멘트 】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 26.08.05 07:00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10년 미만 검사·4급 수사관 임용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합니다.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종 확정합니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 26.08.04 18:01

김민석 "다음은 경찰개혁…자기 식구 감싸지 못하게 하겠다"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이제 경찰개혁"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지만 국민의 불안이 남아 있다"고 썼습니다. 김 후보는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 26.08.0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