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달부터 '상피제' 실시…가족 사건, 다른 관서가 수사 ...다음 달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합니다... 26.08.07 19:20

'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 26.08.04 12:55

국힘, 청와대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해야" 민주 "정치 공세"…여야 신경전 ...입니다. 【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 단상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이 거부하라'는 팻말이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은...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 26.08.04 07:00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 13명...피해 관련 가짜뉴스도 기승 [짤e몽땅] .... 3.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 26.07.29 17:00

"편하게 오빠라 불러라"…숨진 여성 소방관에 직장 괴롭힘 15명 징계 ...속 6명·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 2명을 파면하는 등 12명에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소방본부 자체 징계 처분과 별도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 26.07.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