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앞둔 與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핵심은? 오늘(17일) 매듭지어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최종안은 법 시행 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해야 할 경우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26.03.17 12:52

정청래, 검찰개혁 논란 종지부? "검사 '수사개입' 다리 끊어…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 26.03.17 09:29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오늘 '재판소원법' 표결 ...(어제) -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와 판결을 바로 잡을 장치"라며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 26.02.27 07:00

법왜곡죄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은 내일 표결 전망 ...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오늘(26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왜곡죄법 표결 이... 26.02.26 23:03

여당 주도 '법왜곡죄' 통과…'판·검사 법왜곡' 최대 징역 10년 판사와 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 26.02.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