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논란 종지부? "검사 '수사개입' 다리 끊어…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 26.03.17 09:29

'박나래 수사' 강남서 경찰, '박나래 변호' 로펌에 재취업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퇴직한 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해충돌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 26.02.19 09:42

[뉴스추적] 수사-기소 완전 분리…실패한 과거 정부와 다를까 ...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신 격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졌었죠? 【 기자 】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 25.07.01 19:00

여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놓고 내일 본회의서 격돌 전망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 24.09.18 16:34

조국·추미애 "검찰 수사권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주도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24.06.1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