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수사-기소 완전 분리…실패한 과거 정부와 다를까 ...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신 격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졌었죠? 【 기자 】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 25.07.01 19:00

여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놓고 내일 본회의서 격돌 전망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 24.09.18 16:34

조국·추미애 "검찰 수사권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주도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24.06.12 14:39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재수사' 길 열렸다 몇가지 의혹을 남긴 채 사건 종결됐던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23.08.03 08:13

"보완수사 검찰도 한다"…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추진 【 앵커멘트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실 수사과 지연 수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시원 #정태웅기자 #MBN뉴스7 #수사준칙개정안 #경찰수사종결권폐지 #검찰권한확대 #민생이이유 23.08.01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