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잘못된 길? 옳은 진단과 처방 아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유시민의 잘못된 길? 옳은 진단과 처방 아냐”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8월 내 충분히 논의해 처리 가능” “전건송치 문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남아 있는 지점이 현재도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은 경찰과 중수청이 갖게 되는 거죠. 그... 26.07.19 16:59

검찰 상반기 "보완하라" 6만 5천 건…경찰은 "업무 과중"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9일) 김재섭 국...의 수사 업무 과중 및 인력·예산 부족 등이 꼽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은... 26.07.19 09:27

[단독] 법무부 차관, 비공개 법사위 회의서 "전건송치제 검토 필요"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한 번 더 그 결과를 점... 26.07.15 12:05

정청래, 검찰개혁 논란 종지부? "검사 '수사개입' 다리 끊어…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 26.03.17 09:29

'박나래 수사' 강남서 경찰, '박나래 변호' 로펌에 재취업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퇴직한 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해충돌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 26.02.19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