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준칙 개정안에 "검경 경쟁 아닌 상호 협력해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 23.10.10 16:42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재수사' 길 열렸다 ...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검찰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입니다.... 23.08.03 08:13

"보완수사 검찰도 한다"…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추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경찰이 도맡아 했던 보완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시원 #정태웅기자 #MBN뉴스7 #수사준칙개정안 #경찰수사종결권폐지 #검찰권한확대 #민생이이유 23.08.01 07:01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나선다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다루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 23.07.3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