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수청 일하겠다" 0.8%…공소청 희망 77% ....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중수청이 주요...고발 사건(53.1%) 순이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5.12.06 14:07

부산 찾은 국힘…연말까지 전국 돌며 '항소 포기' 여론전 ..."면서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 겁박하고, 법무장관이 항소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고,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며 협박해서 만들어낸 항소 취소"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과 관련 "이재명을 ... 25.11.22 16:32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 ...해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을 오늘(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정성호 법...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 25.11.19 10:46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정성호 "고민 중" ...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 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1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 25.11.17 09:24

사퇴에도 외압 논란…노만석 "부대꼈다" 정성호 "검찰 판단" ...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사의를...발언입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법무... 25.11.1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