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 26.04.25 14:31

법원 "2㎡보다 좁은 교도소 수감은 재소자 존엄성 침해" ...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가 측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느라 다른 재소자들의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 24.05.11 17:26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망' 재소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제기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숨진 구치소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4일) 유...부분 패소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정보를 수집한 뒤 의료 부분에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 24.01.04 14:23

춘천닭갈비에 소고기국…서울구치소 '호화식단' 논란 ...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사진이 확산한 건데, 메뉴를 보면 요일별로...식권을 매달 강제로 구매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병사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한 부대가 있다는 사... 23.12.21 16:55

일하던 교도관 머리를 갑자기 "퍽"…40대 "징역 4개월" ...치 입소 절차를 안내하던 교도관의 머리를 내리친 40대 노역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노역 수용자는 아무런 이유 ...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로 인한 입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B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 23.11.17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