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외하면 종합특검법이나 내란·김건희특검법에선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1항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는데, 이는 박정훈 해병... 26.04.30 20:25

'크루즈 컨트롤' 켜고 졸음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보조 장치일 뿐, 자율주행 장치와 달리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당시 정부는 사고로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26.04.30 17:48

'채상병 사건' 윤석열측 "격노설 실체 없다⋯임성근 몰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 26.04.29 14:26

어제는 김건희, 오늘은 윤석열…'체포방해' 2심 선고 ... 정식 공판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26.04.29 11:19

윤석열 '체포 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6.04.29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