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외하면 종합특검법이나 내란·김건희특검법에선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1항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는데, 이는 박정훈 해병... 26.04.30 20:25

'채상병 사건' 윤석열측 "격노설 실체 없다⋯임성근 몰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 그러면서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며 "피고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모른다.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했... 26.04.29 14:26

어제는 김건희, 오늘은 윤석열…'체포방해' 2심 선고 ...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첫 사건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판사)가 심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 26.04.29 11:19

윤석열 '체포 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 26.04.29 07:39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2심, 오는 28일 생중계 ...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 사건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2심 선고가...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 26.04.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