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범 공개' 유튜버, 2심서 "어리석었다" 선처 호소 ...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가해자들에게 망... 26.07.23 17:15

"예전 모습으로 변할게" 옥중 편지 32통…스토킹범 또 실형 스토킹죄로 구금된 교도소에서까지 피해자에게 편지를 수십 차례 보낸 20대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 26.07.21 11:25

[단독] 10대 제자 성폭행에 스토킹 혐의...경찰, 20대 학원강사 구속 미성년자 제자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어제(19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학원 제자인 10대 B 양을 성... 26.07.20 08:45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정부 대응 강화 ...해서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오늘(13일) '스토킹·...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26.07.13 12:17

"감옥서 자격증 따겠다"던 장윤기…뒤늦게 반성문 제출 ...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는 전날 광주지방법원에 반성문을... 26.07.0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