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정한다 ...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모호한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지침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26.08.28 09:38

'9억 축소'에서 다시 12억 유지 유력...종부세 '원점 회귀'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 부담 ... 26.08.26 15:06

종부세 공제 9억원 '유턴'하나…비거주 1주택자 재검토 ...본공제 금액 상향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 26.08.24 15:52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2심서 무죄…"해산명령 위법해 정당방위" ...는 사전 신고가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해산 명령이 두 차례만 이뤄진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청한 뒤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26.08.23 17:17

"교도소가 호텔임?"…수용자들 식단표 보니 '피자·치킨' 특식에 푸딩 디저트도 [포크뉴스] ...니다. 사실 교정시설에 특식이 제공되는 것도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이긴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 26.08.20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