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대법원 뒤늦게 꼼수" ...정성을 믿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 25.12.19 11:09

국힘, 종묘 찾아 오세훈 지원 사격…"정부 태도 독선적" ...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 인사들이 오세훈 서... 밝혔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 25.12.18 13:46

충남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 정부 대책 촉구" ...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포항시, 광양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 재협상과 K-스틸법 시행령 마련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25.12.15 09:20

이재명 대통령 연일 쿠팡 겨냥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해야"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겠단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먼저 손보자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25.12.12 19:00

이 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 태도…과징금 높여야"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 25.12.12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