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중대범죄'로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중수청에 이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 26.10.20 18:54

[단독] 서울시 한강버스 예산 편성 막혔다…정부 '제동' ...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전 정부 심사를 거치는 건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 26.10.16 16:55

'친일 재산'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자의 자료·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지급 한도액은 5,000만 원입니다. 시행령안에는 친일 재산 환수의 구체적 절차도 담겼습니다. 친일재산... 26.10.14 10:47

'응급실 뺑뺑이' 이제 사라질까…응급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 ...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변경하고 작전 수행 기능도 각 군으로 넘겨 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26.10.13 15:29

이창근 "무임승차 손실 국가 재정 투입해야…부가세 영세율 일몰 철회" ...보고 싶습니다. 【 답변 】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무임승차를 법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에 임의 규정으로 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다고 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100% 할인이라는 강제규정을 담았단 말예요. 똑같은 철... 26.10.1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