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 허용...10월부터 시행 ...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한 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 26.08.12 19:13

"아이 아플 때, 방학 때 유용"…1~2주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 26.08.11 13:46

'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 26.08.04 12:55

방미통위, '불법스팸'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키로 ...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규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26.07.29 17:57

다시 심상찮은 중동 위기…유류세 인하, 9월말까지 연장 ... 주로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 26.07.24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