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물성 우유에 '유'자 쓰지 마" 첫 유권해석…현실은 우후죽순 ...주기 위해 '유'자를 붙히는 경우가 많은데 MBN 취재 결과 식약처가 최근 '유'자를 쓰지 말라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놓은 ... 기자,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MBN #MBN뉴스7 #식물성우유제품명논란 #식약처유권해석 #이중잣대논란 #이혁준기자 23.03.31 19:00

MBN[토요포커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낸 변화" ...정아영: 적극행정이요. ◆ 우태희: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또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은 뭐냐 하면 보통 휠체어 그러면 4바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그냥 유권해석으로 휠체어는 4바퀴니까 당연히 4바퀴만 ... 21.04.26 16:21

스타트업 도우미로 나선 대한상의 "30일 이내 규제 유무 확인" ... 창업자 - "의료전동기로 사용되려면 바퀴가 4개 이상이어야 통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바퀴가 3개여서 허가가 불가하다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MBN 보도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속확인절차를 통해 규제가 있는지 소관 ... 21.02.27 19:20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복지용구 나와도 허가는 세월아 네월아 ...체 이사 - "의료전동기로 사용되려면 바퀴가 4개 이상이어야 통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바퀴가 3개여서 허가가 불가하다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국내 기준은 유럽표준규격을 원용했는데, 정작 유럽은 이 규정을 '3개 이상 바퀴'로 개정해 승인을 이미 끝냈습니... 21.01.14 19:19

[단독] 국민권익위원회 "홍삼 농축액도 10만 원 상한 인정하기로" ...재료 50% 초과라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농축액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해 사실상 5만 원 초과는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석 담당자 - "농축액을 사용하는 제품도 식품 등 표시기준, 식약처의 관련법령에 따라 원래 원재료가 50%를 넘는 경우는 인정... 18.02.0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