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모양만으론 음란물 아냐"…'통관 보류' 세관 패소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사용 목적·주체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가 위법이라...습니다. 사용 목적과 주체 등을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 26.04.03 17:24

[뉴스추적] '왕의 길' 깜짝쇼는 없었다? 예상보다 적은 인파 왜…안전 관리 명암 ... 닿을 거리도 10분 넘게 돌아가야 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구역마다 문형 금속 탐지기가 설치됐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가방 검사와 신체 검색까지 자주 거쳐야 했는데요. 현장에서 내내 가장 많이 들린 말은 '멈춰있지 말고 이동해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인파 ... 26.03.22 19:30

송별회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장학관…몸에도 카메라 3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26.03.12 07:55

"막내보다 돈 더 줘" 90대 노모 숨지게 한 형제 '집유', 이유 보니 ...정하면서도,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모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 26.02.04 17:18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길고 긴 법정 싸움…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 제기됐고,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죄를 선고했습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 26.02.04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