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보다 돈 더 줘" 90대 노모 숨지게 한 형제 '집유', 이유 보니 ...정하면서도,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모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 26.02.04 17:18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길고 긴 법정 싸움…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 제기됐고,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죄를 선고했습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 26.02.04 16:22

"시끄러워서 못 자잖아"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판부 역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해 학대당한 피... 26.02.03 14:47

[단독] '쇼미더머니12' 출연 유명 래퍼,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행 ...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A 씨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장애가 ... 26.01.30 07:00

[단독] '쇼미더머니12' 출연 유명 래퍼,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행 ...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A 씨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장애가 ... 26.01.2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