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재산권·거주 이전 침해" ...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 25.12.26 14:41

조두순이 사라졌다…옆집에 살아도 알 길 없는 '공포' [올댓체크] ...받아 온 조두순이 앞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일반 시민은 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범죄자가 생활권 ...2일부터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조두순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 키·몸무게, 성범죄 전력 등 모든 정보가 ... 25.12.24 07:00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오세훈 "다시 강북 전성시대" ... 지역에는 서울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 명이 거주하지만, 강북의 도시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인...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 합동 추진체인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운영하고, 시와 ... 25.12.18 10:33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금·퇴직금·신탁재산 등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과세대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질문을 나왔더라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주 한 채 가격이 이미 높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25.12.17 13:32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만료 "이사해도 주소 알 수 없어" ...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조 씨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출소 후 조 씨는 여섯 ...' 사이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실거주지를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의 이름을... 25.12.17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