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원지법은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을 정탐한 중국인 2명에게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최장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6월 부산지법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반이적죄를 인정해 ... 26.08.11 15:57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26.08.11 15:18

'암살단 모집' 이 대통령 협박글 쓴 30대 "장난삼아" ...보를 협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민주당 대선 ... 26.08.11 13:48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첫 재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 26.08.11 07:42

'중국 회사로 이직'…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 직원 2심서 1년 6개월형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 26.08.0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