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에 정신과 약 다량 먹여 결국 사망…실형 확정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에게 먹여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 26.02.06 07:22

[뉴스추적] 봐주기 판결? 무리한 기소?…항소심 재판 중에 풀려나나 ...니다. 【 질문 1-4 】 그런데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많았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뭔가...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될 경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요. 내... 26.01.28 19:00

16살에 강간·살인했는데…20년 뒤 또 성범죄 저지른 30대 ...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 26.01.19 14:46

입사 직후 7년 동안 회삿돈 횡령했는데...2심에서 감형, 왜? ...에 걸쳐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00만 원을 선고받고 B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 26.01.18 10:31

"AI로 가상화폐 수익 낸다"…2천800여 차례 190억원 갈취한 일당 징역형 ...자들을 유혹해 190억원을 뜯어낸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7일(오늘)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알아보지 않고 투... 26.01.17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