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과 술판…3개월 아들에 ‘화풀이’ ...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술에 만취해 아... 26.08.05 16:00

한강서 수영하다 수문에… / "받아야 할 의료비 환급금, 나도?" [정오블핑] ..."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위. 지적장애인 '심신미약' 안 통했다 마지막 기사는 디지털뉴스부 최민성 기자의 ...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26.08.03 12:00

법원 "성관계 의미 알았을 것"⋯지적장애인 '심신미약' 안 통했다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빈 ... 26.08.03 07:21

건물주 외할머니의 '소금물 테러'…항소심도 벌금형 ... 동짓날 전날 액땜을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이후 A 씨 측은 A 씨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10개월이 지난 ... 26.07.28 13:55

"바람 피웠지?"…외도 오해 싸움 끝에 남편 살해, 징역 10년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진... 26.07.1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