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지인 돈 훔치다 살해한 30대…징역 20년으로 감형 ...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 26.03.01 11:13

20년 복역 무색…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 '징역 30년' ...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 26.02.12 17:57

전자발찌 풀고 또 무단 외출한 조두순…징역 8개월에 구속 ...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치...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 26.01.28 1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조계 평가는? ...재판부는 가중 또는 감경해 처벌의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처단형을 상정합니다. 누범, 경합범 등의 사유로 가중하기도 하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거쳐 판사는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 선고 형량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 26.01.19 08:34

'초등생 제자 살해'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안 돼" ...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26.01.16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