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고 또 무단 외출한 조두순…징역 8개월에 구속 ...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치...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 26.01.28 1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조계 평가는? ...재판부는 가중 또는 감경해 처벌의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처단형을 상정합니다. 누범, 경합범 등의 사유로 가중하기도 하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거쳐 판사는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 선고 형량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 26.01.19 08:34

'초등생 제자 살해'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안 돼" ...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26.01.16 12:16

"나는 신이다" 망상에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2심서 감형 ...다. A씨는 2012년 일본에서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 25.12.30 08:55

'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명재완 #초등생 #살... 25.12.10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