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세진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발의 [아침&매일경제] ...앵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재수사 #유죄확정 #명품백논란 #목걸이논란 #6000만원목걸이 #건진법사 #지인논란 #건진법사처남 #출국금지 #인사청탁 #이권개입 #청탁금지법 #국회청문회 #심신쇠약 #청문회불출석 #김건희의혹 #대통령실논란 25.04.26 12:20

"심신쇠약으로 외부활동 어려워"…김건희,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 ...신 분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심신쇠약'이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25일) 자신의 사회...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 25.04.25 14:11

치매 아내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확정 ...서 간병의 어려움이 커졌고, 자녀들로부터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 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점과,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 25.01.10 10:15

4년간 치매 아내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4.09.17 10:53

"병간호 감당 어려워"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 24.03.2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