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 머물며 '해양치유'…숙박 프로그램 최대 70% 지원 ... 테마형 콘텐츠로 운영합니다. 별도로 스트레스와 우울, 수면 장애, 근골격계·대사 질환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치유...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용 지원으로 심신 회복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환자, 가족 단위 등의 폭넓은 참여... 26.03.06 16:34

80대 지인 돈 훔치다 살해한 30대…징역 20년으로 감형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시 B(89)씨의 빌라에... 26.03.01 11:13

전자발찌 풀고 또 무단 외출한 조두순…징역 8개월에 구속 ...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 26.01.28 11:00

"나는 신이다" 망상에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2심서 감형 .... A씨는 2012년 일본에서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감호에 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25.12.30 08:55

정말 나쁜 선생님…지적장애 제자 상대 사기 친 특수교사 구속 자신이 가르쳤던 지적장애인 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을 사기 친 특수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준사기 등의...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준사기는 상대의 지적 능력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 25.12.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