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고 또 무단 외출한 조두순…징역 8개월에 구속 ...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 26.01.28 11:00

"나는 신이다" 망상에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2심서 감형 .... A씨는 2012년 일본에서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감호에 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25.12.30 08:55

정말 나쁜 선생님…지적장애 제자 상대 사기 친 특수교사 구속 자신이 가르쳤던 지적장애인 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을 사기 친 특수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준사기 등의...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준사기는 상대의 지적 능력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 25.12.16 17:14

청주 학교서 17살이 흉기 난동, 6명 상해…장기 8년 구형 ...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 군의 변호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A 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A 군은... 25.10.28 15:34

'초등학생 살인' 전직 교사 명재완 오늘 1심 선고…사형 구형 ...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법원 정신감정에서 나온 '심신미약' 결과를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감정 결과를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명 씨가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 씨 측은... 25.10.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