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만 국방예산 삭감은 곧 중국 공산당에 양보하는 것" ...달러(약 58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세인 대만 입법원(국회)은 반복적인 심의 지연 끝에 전날 정부 요구액의 약 3분의 2(약 36조 5천억 원)만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집중... 26.05.09 15:44

"14일까지 못 기다려"…광주 살해범 신상, SNS서 확산 ...근황이 담긴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동의를 거부하면서 게시 시점은 오는 14일로 미뤄졌습니... 26.05.09 11:02

2심서 8년 왜 줄었나 보니…"한덕수에 부작위 책임 없어" ...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고 이를 내란 중요 임무...입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26.05.09 09:35

'여고생 살해' 유족은 "신상공개 꼭" 외치는데…범인 거부로 '유예' ...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광주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고 살해 피의자 장 모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장 씨는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심의위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 결정 통지 닷새 뒤인 오는 14일 그... 26.05.0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