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만 버리고 이사 간 모친에 집행유예…왜?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 이사하며 세 딸만 데려가 중학생 아들에게는 이사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 세 딸만 데려가고 아들은 유기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법원,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또 다른 세 딸 책임져야 하는 점 고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 25.12.22 19:50

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한 40대 어머니…전화번호까지 바꿔 ... 발견한 아들은 경찰로 인계됐습니다. 결국, 어머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 25.12.20 19:30

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전화번호까지 바꾼 40대 친모 ... 바꾼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12.20 11:44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개정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25.12.03 10:42

생후 57일 아들 때려 사망…학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어제(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32살 B씨에... 25.11.27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