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50번 성추행' 파렴치 교장…2심서 감형된 이유가 ...경받았습니다.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절반 가량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A(63)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 26.02.19 17:04

설 앞두고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 26.02.17 10:16

"폐가 체험 할래?"…심야에 여중생 산속에 버리고 간 30대 ...폐가 체험을 하자고 유인해 산에 버리고 간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주범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6.02.16 11:19

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영아 '질식사'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동 유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 26.02.07 14:49

"시끄러워서 못 자잖아"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은 친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 26.02.0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