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막는 '향피제' 적용했더니…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에 출신 지역 근...로 적용해 연고지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현장 수사역량과 여성·아동·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배치도 이뤄졌습니다... 26.10.13 14:53

초1 친구 밀어 다치게 했는데…대법 "학교폭력 아냐", 왜? ... 취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 26.09.20 14:24

성평등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의결…국힘은 퇴장 ...결했습니다. 이날 성평등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그 여성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폭력 방지를 위해서 ... 26.09.15 13:35

제주 30대 실종 허위 종결…성인 실종 법률 공백 ...적합니다. 현행법상 적극적인 보호와 수색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별다른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사생활 침해다, 본인이 원해서 나갔는데 ... 26.08.22 19:30

초등생에 "오빠 해봐요"…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갑 지역위...했고, 하 후보도 '오빠'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아동과 부모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두... 26.08.2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