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법일까 위험일까…"열악한 수용시설로는 교화 역부족" ...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두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희진 /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호사 - "(소년에게) 학습해 가는 시간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소년이 어떠한 처우를 받았... 2026.03.26

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 공천권 강탈" ...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지난달 25일 SNS에 올린 미성년자 아동 사진이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라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는 등 서울시당을 사당... 2026.02.13

정부,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선언…"2029년 0명 목표" 【 앵커멘트 】 한국은 한때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었죠. 정부가 2029년에는 해외입양을 0명으로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2025.12.26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83%가 채팅앱·SNS에서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83%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러한 통계를 담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 26.04.26 16:38
12세 이상 '촉법소년'⋯엘살바도르에선 '종신형' 받을 수도 ...그보다 낮았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며 ... 26.04.17 08:53
한동훈 "이 대통령, 중동전쟁 덜컥 끼어들어…김현지라도 말려라" ...도 쎼셰 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때는 다른 나라의 주권, 인권 관심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26.04.13 07:54
외교부 "이스라엘 규탄 유감…이 대통령 의도 잘못 이해해" ...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이 대통령은 어제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26.04.11 14:11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반인권적 행위 지적…"규탄에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이 대통령은 어제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26.04.11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