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 열풍에…민주당 '교원지위법' 추진 ...국'이라는 가상의 기구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학교 현장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의 책임이 억울한 아동학대 피고소인 신분과 악성 민원으로 돌아... 26.07.16 14:38

"게임하느라"…부모 방임에 숨진 7개월 아기, 몸무게 겨우 3㎏대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한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 26.07.14 14:46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있어야" ..."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성격상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죄, 헌정질서파괴 범죄처럼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는 신고 의무자인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26.07.12 11:29

"우리도 기본권 보장해 달라"…공무원·교원 대규모 도심 집회 ...체국본부까지 5개 단체로 꾸려졌습니다. 본래 2만 명 규모로 신고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만 4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사람이 없겠으나 현장이 임계치라는 건 분명하다.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광완 우체국본부... 26.07.11 16:17

4·6세 딸 태워 178㎞ '만취 질주'한 엄마…사람 치고 "너 때문에"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 26.07.10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