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 욱여넣어 ...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 26.07.17 09:17

"게임하느라"…부모 방임에 숨진 7개월 아기, 몸무게 겨우 3㎏대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 26.07.14 14:46

아이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학대죄 적용한다 ...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교통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아동이 동승한 음...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 26.07.12 17:32

4·6세 딸 태워 178㎞ '만취 질주'한 엄마…사람 치고 "너 때문에" ...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 26.07.10 13:31

친부 학대로 생후 4개월 끝내 숨졌는데 '징역 6년'…이유가? ...들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 26.05.0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