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습니다. 당시 방송은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당시 기소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수사기관... 25.12.23 07:27

생후 57일 아들 때려 사망…학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어제(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살 ... 25.11.27 15:23

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징역 11년에도 불복 상고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11년의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어제(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 25.10.11 10:51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엄마 "처벌 원치 않아" ...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25.10.07 16:28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감형…항소심서 징역 11년 ...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오늘(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 25.10.0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