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학대죄 적용한다 ...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교통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아동이 동승한 음...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26.07.12 17:32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있어야" ...말했습니다. 이어 "모색적 압수수색(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청이 허용되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죄, 헌정질서파괴 범죄처럼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는 신고 의무자... 26.07.12 11:29

4·6세 딸 태워 178㎞ '만취 질주'한 엄마…사람 치고 "너 때문에"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는 6세·4세로 어린 두 딸... 26.07.10 13:31

"기둥에 묶어두거나 트렁크에 감금"…염전 장애인 착취 '충격'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을 착취하고 학대한 염전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오늘(7일) 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로 60대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26.07.07 17:10

임신중절 놓치게 하고 돈까지…'신생아 모텔 사망' 친부, 사기 혐의 송치 ...부가 산모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임신 중절 시기를 놓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5일) 경... 부분 인정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6... 26.07.05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