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 씨에게 징역 ...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25.12.08 11:23

김건희 여사 "샤넬 가방 2차례 받았다…부적절한 처신" ...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 25.11.05 10:37

김건희 "건강 안 좋아" 오늘 특검 불출석…건진법사는 구속영장 청구 ...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상진 / 특별검사보 - "적용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입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 25.08.20 07:00

김건희 "건강 안 좋아" 내일 불출석…건진법사는 구속영장 청구 ...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상진 / 특별검사보 - "적용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입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 25.08.19 19:01

[뉴스추적]'정점' 김건희에 수사력 집중…뇌물죄 적용될까 ...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선물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적용돼야 하겠죠. 알선수재는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약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김 여사가 뇌물죄 공범이 ... 25.08.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