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직접 안 했으니까?…대법, '마약 수수자' 재활교육 명령 파기 ...28개의 주사기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26.10.20 14:08

중국 국적 버스 기사 필로폰 투약 후 운전…징역 2년 6개월 ...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투약 후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 26.10.14 13:17

대낮 칼부림 전자발찌남…시민들이 의자 던져 제압했다 ...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호관찰관은 이날 ...지품에서는 둔기 1점과 흉기 1점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다량의 약물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확인하... 26.10.13 19:49

"자는 줄 알았다" 경찰 철수한 뒤 '가스중독'…감찰 착수 ...【 앵커멘트 】 며칠 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남녀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고를 받고...이) 코를 고는 상황이어서 자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주변에 약물이나 특별한 게 없어서 범죄 혐의점 없다고 판단해서…." 하지... 26.09.04 19:00

환청·망상에 80대 모친 살해 계획…피신하자 집에 불지른 아들 ...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경남 함안군 한 주... 26.08.24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