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 아닌 개인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인 신도가 아님에도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이 강하다면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최초로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 21.06.24 11:12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유·무죄, '진정성'으로 갈렸다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법원에...(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5일)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16차례에 걸쳐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 21.02.25 14:09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원이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허용된다고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고 진실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21.02.2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