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요청"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오늘(11일)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 25.08.11 21:31

대법 양형위 '스토킹 범죄', '미성년자 마약 판매' 양형기준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는 어제(18일) 전체 회의에서 마약·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23.09.19 10:46

대법원 양형위, '밀수'·'악성프로그램' 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어제(5일) 121차 회의를 열어 밀수범죄와 정보통신망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밀수출입 범죄의 경우 액수에 따라 형량을 달리 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하도... 22.12.06 11:10

대법원 양형위,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마련 검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자체를 다루는 별도 양형 기준 마련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어제(19일) 열린 양형위 제119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 22.09.20 10:34

대법원 양형위, 관세포탈·해킹·개인정보 유출 양형기준 만든다 ...유출 범죄를 처벌할 때 적용할 양형기준이 생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6일) 118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법위반 범...출,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이용이 생활하하면서 해킹·개인정보... 22.08.1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