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모친 "아들 희생에 징역 3년? 누가 군대 보내겠나" ...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비통해했습니다. 이어 "과실 책임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명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26.05.08 17:18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선고…"생명 위험 등한시" ...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26.05.08 12:14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 ...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8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26.05.08 07:20

풀장 취수구에 팔 끼인 초등생 익사, 4억대 배상 판결 ... 대해서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시공을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6.05.06 14:19

'이제 맘 편히 소풍 가려나'⋯교육부 "교사 보호 추진" ...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며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면책하고 소송 및 소송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수학여행... 26.04.2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