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 ...하게 됐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 김 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 25.12.06 09:24

춘천 명물 '감자빵' 창업 전 대표…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강원 춘천의 명물인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진 농업회사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11.25 15:34

회삿돈으로 명품 선물…박현종 전 bhc 회장 기소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사)는 어제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 25.11.19 18:36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고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 25.11.08 00:22

민주당 "조작기소 드러난 대장동 판결…이 대통령 무죄" ...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된 점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이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대통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 상황"이라고... 25.11.0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