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판결문 놓고 여야 공방…민주 "이 대통령 무관" 국힘 "재판 재개" ...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 2025.11.01

'걸면 걸리는 범죄' 오명…산업계, '배임죄 폐지' 환영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현... 2025.07.15

'200억대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 앵커멘트 】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에게 차량과 아파트, 대출 등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등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 2025.05.30
'1천800억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 수사 중 200억 추가 대출 정황 ...사 과정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1천80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성남 지역의 A 새마을금고 소속 B 씨 등 임직원 3명과 부동산업자 C 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05.16 10:40
놓친 증거 'AI로 찾아냈다'…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 업체에 넘긴 개발자 박모 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수사팀은 AI를 활용해 박씨 등이 경쟁 업체에 전달한 소스코드를 ... 26.05.09 14:32
'쿠우쿠우' 회장·전 부인, 이혼 후 서로 고발전…나란히 기소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로열티를 면제해 준 혐의로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과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회장과 B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 26.05.07 17:14
'일타' 조정식 측 "교사와 문항 거래, 정당했다" 혐의 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44)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 26.04.03 14:33
"형제 신뢰 악용" 재판부도 질타…박수홍 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 이유로, 이 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그러... 26.02.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