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판결문 놓고 여야 공방…민주 "이 대통령 무관" 국힘 "재판 재개" ...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 2025.11.01

'걸면 걸리는 범죄' 오명…산업계, '배임죄 폐지' 환영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현... 2025.07.15

'200억대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 앵커멘트 】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에게 차량과 아파트, 대출 등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등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 2025.05.30
'일타' 조정식 측 "교사와 문항 거래, 정당했다" 혐의 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44)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 26.04.03 14:33
"형제 신뢰 악용" 재판부도 질타…박수홍 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 이유로, 이 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그러... 26.02.26 11:14
금융사 임원이 1천억 불법대출… 법원 ‘징역 8년’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의를 받습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26.01.28 08:29
이직하려 반도체 기술 빼돌린 40대…징역형 집유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청주의 한 반... 26.01.10 11:18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 ...하게 됐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 김 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 25.12.06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