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이 1천억 불법대출… 법원 ‘징역 8년’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의를 받습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26.01.28 08:29

이직하려 반도체 기술 빼돌린 40대…징역형 집유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청주의 한 반... 26.01.10 11:18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 ...하게 됐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 김 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 25.12.06 09:24

춘천 명물 '감자빵' 창업 전 대표…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강원 춘천의 명물인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진 농업회사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11.25 15:34

회삿돈으로 명품 선물…박현종 전 bhc 회장 기소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사)는 어제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 25.11.1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