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재판…'벌금 5만원 vs 무죄' 시민에 묻는다 ...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 원을 받았으므로,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 유예나 벌금형의 집행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 25.10.27 14:52

[뉴스추적] 업종별 노쇼 위약금, 어떻게 되나…상습범은? ...어려움, 업계 목소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예식장 업체 관계자 - "저희도 대출을 몇 번에 걸쳐서 자금을 충당하거나...하기 위해 10차례나 허위로 단체 회식을 예약한 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불황에 어려움 겪는 ... 25.10.22 19:00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다리 절단·사망…관리자 처벌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 25.03.07 14:08

오뚜기, 홈플러스 납품재개…"금융 조치 협의 이뤄져" ...며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금융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개해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개시로 2조 원의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돼 홈플러스... 25.03.07 10:30

광주 아이파크 붕괴 1심 선고…현장소장 '징역형'·경영진은 '무죄' ...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장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하층부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줄줄이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감리업체에게는 집행유예형을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고, 법인... 25.01.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