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 밟고⋯검찰, 생후 4개월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영아가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가해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 26.03.26 15:46

다운중후군 의심 아기, 양육 부담에 살해한 부모…실형 확정 장애아로 의심되는 태아를 조기 출산해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부모와 외조모 등 일가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소폭 감형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 24.12.19 15:49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감경되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 24.06.19 14:35

제부도서 갓난아기 시신 유기한 남녀 검거…영아살해죄는 오늘부터 폐지 ...습니다. 70년 전에 만들어져 가벼운 형량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아살해죄는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 24.02.09 19:01

"트렁크 열어보니 사망"…풀숲에 영아 유기한 비정한 남녀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은 유부남…부부 사이는 아냐 아이 낳은 후 트렁크에 방치하다 사망케 해 "트렁크 열어보니 사망…키울 형편 안 돼서" 경찰, 영아 살해 아닌 살인죄 적용 검토 중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 24.02.0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