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해배상 건다…"직원 피해 보상은 따로"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재산 피해액만 6억 원이 넘었는데, 사법부가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박은... 25.12.28 19:30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손배 추진…재산 피해만 6억 원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 법원은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 25.12.28 10:39

김건희특검 180일 대장정 종료…'미완' 과제 국수본으로 ...자 진술을 차곡차곡 모은 특검팀은 8월 6일 김 여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소환 이튿날인 8월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닷새 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를 다섯 차례 내리 소환... 25.12.28 09:40

SPC삼립 사망사고 수사, 내년까지 이어지나…'신병 처리 지지부진' ...과 노동부, 검찰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만남을 가져 구속영장 신청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수도 있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25.12.27 14:45

'윤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기소 ...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4개월여간 이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 전 차관과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습니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 25.12.2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