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무단 이탈만 4번"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6.06.17 15:59

[투데이 라인업] 스타벅스 본사 직원 역사·감수성 교육 /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 선고 /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 3명 구속 심사 / 대전 오월드 '늑구 웰컴백 데이' 행사 ... 있습니다. -------------------------------------------- 2.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선고됩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 26.06.17 07:01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 26.05.24 16:26

초등학교 코앞에 '사이버 룸살롱'…아무리 돈이 좋아도 ... 해당 스튜디오를 점검했지만,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 조처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2...있는 법이 없는 탓에, 건물 밖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BJ들의 외출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교육환경법은 ... 26.04.26 10:55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에…변호인 "치매 앓아" 선처 호소 ...는 "아내는 자주 온다"고 답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26.04.24 17:05